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율 4%,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기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한 출산 가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엄태영(사진·제천‧단양) 국회의원은 10일 22대 총선 공약인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를 늘리고 산모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임산부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료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일반실이 평균 427만원, 특실은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에 비해 각각 2.4배, 3.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4%에 불과하다. 지방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