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무상교육 유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하려면 약 55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국비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했으므로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5조원 감소했고, 교육청은 이미 필수 교육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며 긴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무상교육 예산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필수 교육 서비스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생·학부모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충북교육청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충북교육청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재의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결국 충북도 교육청은 5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도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재의요구를 철회하여 국비 지원 연장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논쟁을 지연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