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카카오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청주시 원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개발의 혜택과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따라 지역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원주민 이탈을 초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공공 인프라가 포함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특정 주택지구 내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청주시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에서도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나, 많은 주민이 개발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사직구역, 사모구역 등에서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와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청주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면 건물 소유자들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도 있으며, 상업시설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들이 밀려나는 문제가 생긴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와 투자자들은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료 규제 및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여 재개발이 도시재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 원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은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개발 이익보다 장기적 도시 경쟁력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균형 잡힌 재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청주시의 원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물 변화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