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충남 아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과 비방은 물론 근거가 불분명한 흑색 선전과 폭로까지 난무하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 확정 시 민심 향배를 가늠할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어 격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4일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논평을 내고 "불법 여론조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명태균으로 보이는 인물과 (전만권 후보가)동행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전만권 후보는 명태균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계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앞에 밝혀라"며 지난 2021년 11월 전 후보가 아산 현충사에서 참배하는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전 후보 우측 상단에 명태균 씨와 닮은 꼴인 남성이 서 있다. 하지만 전 후보측이 전문업계에 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 명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 후보 측은 “민주당 충남도당은 사진 속 인물이 전 후보가 일면식도 없는 명태균이라고 주장한 만큼 그 입증 책임에 따라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명태균씨 논란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과 오세현 후보측에선 3일 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산 시민 등 유권자들의 식견과 안목을 무시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한 흑색선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범죄적 행위는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 흑색선전 혹은 마타도어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모략하고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악의적일 경우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기는 속성을 지닌다. 이번 민주당이 제기한 명태균 사건처럼 허위 비방일지라도 그것이 일단 유포되면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확산된다. 사정 당국의 수사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선거 종료 후이기 십상이거나 일반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뒤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흑색선전 관련 내사와 수사가 신속·정확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잠재울 법적·제도적 예방책과 근절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허위·유언비어를 가려내고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빼놓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유권자들도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명백한 거짓이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로 밝혀질 유언비어는 논외로 치자. 그러나
공당의 도당에서 확인 안된 내용을 사실인냥 논평을 통해 보도자료로 뿌리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의 상식을 의심케 한다. 이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신속한 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수사당국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허위 유무를 확실하게 가리는 일은 물론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인격 살인의 중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이번 명태균 사건에서 보듯 흑색선전과 불법 행위를 일삼은 후보자와 정파는 유권자의 권능으로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거짓말 뒤에 숨겨진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 표로 심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