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행정수도 이전 완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관련 법을 추진하는 데다 일부 대권 후보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해서다.
참여정부 때 세종특별자치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잃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분뿐인 지위를 얻었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여름부터 재차 추진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이푸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이 다수가 된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해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1집무실과 1관저를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로, 2집무실로 세종 집무실과 세종 관저 건설이 확정돼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7년 신축 청사가 완공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올해 윤석열 탄핵으로 오는 6월 새 정부가 조기 출범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충청권 민심을 사로잡을 카드로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수도 이전’을 꺼내 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이전론을 펼쳤다.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복기왕(아산갑) 등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거론한 후보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세종 대통령실’을 공약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완성하지 못한 ‘세종 수도 이전’ 과업을 계승해 국가 균형발전의 그림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일부 주자들도 용산 집무실이 썩 내키지 않는 눈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산 집무실을 주술과 불통의 공간으로 규정했고,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차기 대통령에게는 서울 용산 집무실 입주와 청와대로 복귀, 세종으로의 이전이라는 세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기도, 그렇다고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로 복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최근 대통령 집무실 세종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물리적인 사무실을 어디다두는가의 문제가 아닌 수도 기능을 하는 도시가 어디냐라는 문제에 직결돼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와야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는 이미 국무회의가 가능한 정부 부처 집결로 행정수도 기반을 완비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묶여 있고,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번에 충청권 역량을 총동원해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 명문화로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