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다.
라이즈(RISE)로 불리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대학지원 예산을 나누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춰 대학 혁신전략을 직접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작부터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구설에 오른 게 된 주된 이유는 이른 판단이겠지만, 돈 배분 문제에서 사달이 났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예단이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열린 위원회 결정이다.
사업 수행 대학과 사업 과제 선정을 쥐락펴락하는 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8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이 배분을 놓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 대학별 차등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각 대학마다 고유 특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수행 능력과 성취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한 대학을 끼워 넣어 특정 과제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산 배정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배제된 학교가 없다 보니 지자체 관행으로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 선점부터 기존 경험과 노하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분이라는 게 그들 주장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따른 대학들은 특성화를 강화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배분 문제를 놓고 보면 일괄 또는 일률 배분이라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위원회 측도 충분한 평가와 종합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항변하지만, 불만은 사그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수정할지 여부 판단은 잠시 뒤로 밀리겠지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라이즈(RISE)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부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기관들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RIS사업을 운영했다.
또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6년간 재정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구축과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LINC 3.0 사업도 운영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는 재정 지원사업을 정부가 주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 수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런 이유로 정부가 교육부 주도로 추진 계획을 세운 정책이 바로 라이즈(RISE) 사업이다.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될 이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려 빠른 해결책 수립이 요원하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게 주된 목표라고 하니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 장애물과 극복해야 할 과제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제의 발단처럼 지자체와 대학 간 예산 배분 문제가 불만과 갈등으로 표출될 경우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특정 대학과 학문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해 자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대학 학문적 자유 제한과 연구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풍부한 예산을 못 받으면 자칫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실효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재정이 풍부하면 성공적 모델을, 열악한 지역은 오히려 대학과 지역사회에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지역 간 격차를 벌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라이즈 사업 성공의 필수적 요건은 지자체와 대학, 중앙정부 간 모든 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라이즈 사업 성공 요소는 철저한 계획과 각 당사자 간 조율은 물론 장기적 비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