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발전종합 계획안 수립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충주와 음성·영동·보은·증평·괴산 등 중부권 주민들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대상지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군별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안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중부내륙 지역이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대상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환영 일색이다.
이 법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특별법의 순기능은 지역 간 연계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기존 개별적 지역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중부내륙 인접 시·군이 협력해 공동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다.
대상 지자체는 보전산지 행위 제한 완화와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산업과 관광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국비 상향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이 가능해져 대규모 지역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사업이 특별법 지원을 통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비롯해 단순 개별 개발이 아닌 광역적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다.
또 특별법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 가속화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산업과 관광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법적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이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법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대한 역기능은 산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폭 담겨져 있어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명시된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은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장기적인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특별법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와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개발 중심의 접근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한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제는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부내륙 지역이 새로운 성장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