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 지역 내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여러 갈래에서 사전 예상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은 전문 경찰관을 교육현장에 파견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생선도 등을 추진하는 제도다.
청소년 심리를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가운데 선발해 각급 학교에 파견, 범죄 예방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센터와 연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 보호와 신고 처리, 피해자 조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활동을 하지만,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1명이 여러 곳을 순회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활동 영역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갓 등교한 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등 학교 관계자 여러 명이 다친 사건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충북 도내 초·중·고 489곳에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42명에 불과해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내에서 학생 안전 보호와 범죄 예방을 비롯해 학생들과 교직원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역할은 학생 안전 보호와 범죄를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현장은 외부 위협과 내부 문제로 범죄 발생 위험이 크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아직 준법 교육과 상담 부족으로 법과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은 법 관련 교육 제공은 물론 학생들에게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지만, 제도적 지원 미흡과 인력난으로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임무와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연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한계는 여러 분야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학교 치안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학교기능 일부를 전담할 때 아주 작은 문제 또는 일탈 행위가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학생들의 단순한 실수와 충동적 행동이 형사적 문제로 이어지면 청소년기 불필요한 범죄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학생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역할과 명칭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아닌 위압적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 소통 어려움과 불신을 가질 수 있고, 학생 자율·창의성을 억제해 경찰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상당하다.
학교가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담 경찰관보다 상담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해 개선책도 필요하다.
이들 역할을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육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해 균형 잡힌 역할 수행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 역할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근원적 해법은 반드시 현장에서 찾을 수 있어 현장 중심 맞춤형 대책 수립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은 물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학생 안전과 각종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