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남부 5개리 산림계의 임야는 연도별로 소유 면적과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70년도에는 국가소유의 등기를 말소하고 5개리 산림계로 이전등기 하기로 했으나 행정처리 미숙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당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면적은 증평읍 남차리의 60㏊, 율리 4곳에 152㏊였다. 이후 보존등기 말소후에는 남차리가 60㏊, 율리는 149㏊로 감소했다. 이는 도로유지에 포함된 지역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전등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전등기까지의 상황을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국가로부터 임야을 받은 5개리 산림계에서는 관리가 어렵거나 일부 유지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를 죽리초와 개인 등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당시 기록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보면 1969년 7월 충북도지사로 국가소유의 임야를 양여받아 관리해오다 일부를 매각해 죽리초등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죽리초 운영 문제로 증평읍에 임야 일부를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부5개리 산림계’에서는 당시 증평읍 관할 행정구역이던 괴산군을 찾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수속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받아 5개리 산림계에서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 통보 받았다.
이에 산림계에서는 조선총독부 관보(3939호) 사본과 괴산군수의 임야에 대한 경과사항 및 구신서(具申書) 등 서류를 보완해 산림청에 접수했으나 민법상재산권 시효소멸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산림계에서의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안동준 의원의 협조를 받아 산림청을 방문해 남부5개리 산림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1970년 4월 22일)를 마쳤다.
남부 5개리 산림계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임야는 남차리 58번지의 60.5㏊, 율리 10번지 47㏊, 2-1번지 69.9㏊, 34.8㏊, 11번지 6.5㏊, 17번지 2.8㏊ 등이었다.
2000년 1월 현재 5개리 산림계 소유의 임야는 율리 산 2-1번지 46만8274㎡(측량 착오와 도로부지 등으로 면적감소), 산 6-4번지 14만9728㎡(도로부지로 감소), 율리 산 11번지 6만5058㎡, 산 17번지 2만7769㎡ 등 총 71만829 등으로 당초면적인 75만2232㎡보다 4만1403㎡이 감소했다.
또 토지가 임야로 지목변경된 것은 소유권이 이전된 12명의 1만1748㎡ 등이다.
증평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