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가 12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 조사 및 교사 의견수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장체험학습 실시의 가장 어려운 점 또는 이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는 주관식 문항에 총 395건의 답안이 제출됐다.
여기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가장 큰 고충은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이었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이번 설문에서 “최선을 다해도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현장체험학습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교사 무한 책임 구조와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주를 이뤘다.
학교안전법 제10조 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법령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많은 교사들은 이 조항이 교사들을 지켜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사들 사이에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7~25일 충북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엔 모두 1150명이 참여했다.
김명기 기자 demiankk@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