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22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대선은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쩐의 전쟁’이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총 588억5281만9560원이다.
이 금액은 20대 대선(513억900만원)보다 75억3381만9560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전국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13.9%)과 선거사무장 수당 등을 더해 계산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은 주로 인건비와 광고비, 유세비, 홍보물 등에 쓰인다. 특히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물가 등에 연동됨에 따라 대선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52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기 대선 기간에 들어가는 전체 나랏돈 규모는 3867억원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검표 도입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휴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이 같은 보전제도는 돈이 없어도 유능한 후보가 출마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론 대형 정당이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15% 득표율은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겐 높은 벽이기 때문이다.
거대 정당의 경우 유효 득표수 15%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보통 전액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인지도가 낮고 그만큼 득표율이 낮기도 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실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결정 배경에도 ‘선거 비용’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국민의힘 48.56%)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47.83%) 후보는 각각 394억원과 431억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심상정(정의당 2.73%) 후보는 32억원을 썼지만 보전받지 못했다.
앞선 17~19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대형 정당은 보전금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얻는 구조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보전받지 못하면, 그 비용은 정당이나 후보가 떠안아야 한다.
대형 정당은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르고 흑자까지 내지만, 군소 정당은 빚더미에 앉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득표율 10%와 15% 기준이 너무 높아 소수 정당의 출마를 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후원금 모금 능력도 대형 정당이 유리한 게 현실이다.
‘이중 보전’ 논란도 있다. 대형 정당은 선거 전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 후엔 보전금까지 받는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조금 124억원과 보전금 431억원을 받았다. 양당제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 입장에선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는지, 과도한 보전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다.
선거비용의 투명성도 중요 이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회계보고서 심사와 감사를 통해 불법 자금 사용을 막지만, 자금 출처나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선거비용이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득표율 기준 완화를 비롯해 보전 항목 확대, 지출 내역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보조금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