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에 들어서는 LNG복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발전소 건설이 환경 피해는 물론 정주 여건마저 훼손되고 건립 계획도 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점을 들어 충주시 밀실 행정을 비난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시는 LNG복합발전소 건립을 통해 첨단 우량기업 유치와 산단 내 안정적 전력확보를 위한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좀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한동안 LNG복합발전소 건립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LNG복합발전소 건립 계획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란의 중심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은 전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국민적 관심사를 끌기엔 부족하다.
해당 특별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 일상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특별법 핵심이다.
전 국민 전기 사용 방식과 차등 적용하게 될 요금 체계는 더 나아가 생활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 제도가 관심사는 물론 요금 부과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곧 도입될 가능성이 커 국민 관심사로 떠올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과, 없는 지역 간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들이 전력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 만큼 전기요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전기요금 차등 부담은 논란이 있겠지만, 피해를 감수하는 국민 처지에서는 당연하다.
수도권 등 발전소가 적은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곳곳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벌어지는 공사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도 골칫거리다.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들이 전력 사용이 많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철탑 건설과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마다 반대 민원이 거세다.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와 환경적 피해를 거론하며 내 동네를 피해가야 직성이 풀리지만, 선로가 지나는 동네 주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궁금 거리다.
결과적으로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전 국민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아직 관심이 덜한 분야지만, 이런 이유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앞으로 전 국민 일상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게 분명하다.
정부가 장려하는 재생에너지 활용 문제도 전국적으로 민원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각 지역마다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건물 지붕을 제외하고는 각종 민원으로 건립을 장담하기 어렵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의 배 불리기 행태로 시설이 들어선 뒤 주민 피해가 속출해 대부분 지자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불허 처분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고도가 높은 산과 해상에 설치하더라도 경관 훼손 등 각종 문제점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은 어려움이 크다.
전력자립률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로, 국가와 지자체 중요한 정책 목표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자립률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해당 지역 소비량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력자립률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은 외부 전력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와 생산과 소비가 한 공간에서 이뤄져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최소화와 전력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전력자립률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전력 소비량은 많지만, 발전소를 건설할 공간이 부족해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없는 구조다.
반면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지만, 전력 소비량이 적어 경제적 효율성은 낮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달라진다면 이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철저히 분석해야 할 대목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이에 따른 전력자립률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증액과 감액 구간 선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적용 범례 등을 곧 만든다고 한다.
발전소 건설 문제를 놓고 찬성만 할 수 없지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고민거리라는 것을 전 국민이 잘 알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