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13일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서훈 추천·변경·취소를 심의하도록 하고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서훈 추천·확정·취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렇다 보니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당시에도 국민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서훈 등급 변경 근거가 없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을 받을 수 없어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추가 서훈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훈 등급 상향 논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907년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만국 평화 회의 날짜인 6월 15일에 맞춰 발의됐다.
임 의원은 “최근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