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참모와 총리는 물론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 중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급은 별다른 논란 없이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게 될 인사를 선정하고 있지만, 장관 임명 지역 편중과 홀대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충청권 인사 발탁은 전무해 충청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충청권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충청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구수 측면에서 경상권과 호남권을 비교하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지역 홀대론과 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를 거듭하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여론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검증된 내사람 심기는 여전하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첫 번째로 충청지역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탁돼 홀대론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새 정부 1기 내각에 어느 정도 충청권 인사가 기용되느냐에 따라 홀대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충청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내각에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북 출신 인사가 없는 것은 그동안 다양한 인재를 키워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는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그중 특정 지역 인사가 집중된다는 편중론과 다른 지역 인사 배제라는 홀대론은 우리 정치에서 오랜 과제이고 고질적 문제다.
이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쉽다.
특정 지역 출신 인사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수 기용되는 경우는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과 연계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이다.
정부 초반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으로 대통령과 정치적 신뢰를 공유하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또 정치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협업은 초기 정부의 정책 통일성과 추진력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 출신 지역이라는 배경은 때로는 특정 지역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반영되는 통로로 활용돼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중 인사는 심각한 역기능을 동반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통합과 인재 다양성 훼손 문제다.
특정 지역 출신 인사가 집중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소외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유능한 인재 발굴과 등용 기회가 한정되면 능력 중심 인사 원칙이 훼손되고, 인사 참사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출신지 중심 인사는 결국 국정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편중은 '내 편과 내 편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우려를 낳게 된다.
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
민주사회에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표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신지와 정치적 인연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 시스템이다.
이제는 단순히 논란의 재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핵심 원칙인 공정성과 포용성을 인사 영역에도 뿌리내릴 시점이다.
장관 후보자가 출신 지역이 아닌 능력과 비전이 평가 기준이 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는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속도를 내야 할 새 정부 남은 내각 인선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지역 출신 인사 등용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각료 인선과 관련해 균형과 안배는 물론 능력 위주 인재를 기용해야만 한다.
특별하게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충청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배분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를 맡은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 기자명 윤규상 기자
- 입력 2025.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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