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오늘은 인구의 날이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 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8월에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이 5명에 달했던 1960년대의 대표적 가족계획 표어는‘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다.
60년이 조금 지난 현재는 OECD 평균 절반에 못 미치는 0.82명의 합계출산율이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024년 대비 증가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하다.
이런 와중에도 충북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년 1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물론 합계출산율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동반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 증가율도 12.8%에 달해 전국 평균 7.9%를 훨씬 웃돌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타 시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는 충북의 과감하고 촘촘한 정책 추진에 기인한다.
특히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 지원은 충북이 단연 최고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가정을 초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을 시행하며 다자녀 특화도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영아 1명당 월 10만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5가구, 가구당 5000만원) 등은 도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다.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정책도 다수이다.
2023년 첫 시행한 ‘출산육아 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금(출생아 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난자 냉동 시술비, 맘편한 태교 여행 패키지, 모바일 임신증명서 등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선도적 정책이다.
또한 2023년 12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자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적극 조례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도 지속적 마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결혼 평균비용은 2100만원으로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해부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 작은 결혼식(1200만원 이하)을 올린 신혼부부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정책 설명을 하는데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이사 온 8자녀 가정은 이사 오길 잘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전에 살던 지역에는 없던 연 500만원의 초 다자녀가정 지원금과 출산육아 수당은 아이들의 교육비, 식비 등에 요긴하게 사용된다고 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충북도가 온 마을이 돼 아이를 낳으면 충북이 함께 기른다는 마음으로 더욱 촘촘히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충북도의 노력이 합계출산율 1명을 넘어서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