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선분양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지자체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풍림아이원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1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9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고, 지자체 및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고, 입주는 여전히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며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는 세대당 평균 72.5건의 하자가 발견됐으며,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항목들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는 보상안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3%만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사의 다른 소송들을 처리하고 청구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현재 중도금 대출 이자, 이중 주거비, 이사비용, 짐 보관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녀의 전학 문제, 가족과의 임시 분거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행사는 형식적인 보상안이 아닌, 입주 지연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과 하자보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천 풍림아이원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선분양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집약된 대표 사례로,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향후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시위, 공동 소송 확대, 국민청원 등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