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최근 경제 상황 극복과 어려움을 회복시켜줄 민생회복지원금은 한 줄기 빛처럼 국민 곁에 다가올 모양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은 물론 경기 둔화로 국민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일부나마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는 순기능 측면이 있다.
무려 12조원이 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우선 긴급한 생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취약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게 된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돼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회복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분야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을 집행하는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로 ‘무언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단지’를 의미하는 화수분이 아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고,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초래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최상위 부자들에겐 혜택 일부가 제한되지만, 일부에서는 지원금 소비가 아니라 저축과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불필요한 제도 시행의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정책 목표인 소비 진작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이다.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거나 빈번해지면 기대 심리가 형성돼 자립적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복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민생회복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내수 진작과 생계 안정은 물론 소비 심리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골목상권 매출 증가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깡’ 현상이 자주 발생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양극화가 심화돼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국민상생지원금 방식으로 선별 지급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국민상생지원금은 정책 시행 결과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대와 일부 형평성 개선의 순기능과 경계선 계층 불만과 행정비용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2022~2023년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인해 지역 화폐 확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 정책을 펼쳤다.
정책 배경은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가 골자였다.
소비 순환 촉진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에 이바지했지만, 사용처 제한과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 논란 평가가 나와 일시적 처방으로 한계를 갖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 검토해 지원 방식과 지급 설계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혼합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 화폐 중심의 소비 유도를 촉진하는 게 목표다.
이전 정책의 장단점을 반영해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 국민 체감 경기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조세제도 구축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 인기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금 지급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만능 처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