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6만명이었던 대한민국 병력이 지난 7월 기준 45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육군의 경우 최근 20년 동안 약 1만4000명인 사단 17곳이 사라졌다.
당연히 저출산 탓이다.
거기다가 걸핏하면 나오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 언젠가는 정말 떠날 그들의 빈자리까지 대체할 우리의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
당장 군 복무기간부터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MZ세대에게만 가혹한 의무를 지울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그렇고, 청년 취업과 결혼, 출산, 육아와 맞물려 있는 그들의 젊은 날을 군 복무 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저출산 문제만 더 악화시킬 우려가 많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 군대 얘기하면 할말 참 많다. 역전의 노장이라는 자부심 또한 크다.
언제든 손에 소총을 쥐어 줘도 ‘일발필살’의 각오만큼은 청년시절 병사였을 때와 다르지 않다.
그런 군 유경험자 50~60대 남성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군 주요시설 경계근무를 맡기는 형태로 병력 부족을 일정부분 해결하면 어떨까?
현재 군인들에게 주는 급여, 앞으로 인상될 액수를 생각하면 그다지 현실성 없는 가설도 아니다.
미군은 실제 민간인들에게 무장을 시켜 군 기지 외곽 경비 등을 맡기고 있다. 외국에는 아예 민간 군사기업도 적잖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한국 국적을 원하는 외국인도 매우 많다. 이런 외국인에게 군 복무를 우선의 전제조건으로 해서 병력을 보충하면 어떨까?
미국은 시민권 획득의 최고 조건 중 군 복무를 우선적인 혜택으로 내걸고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여성의 군 복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성들이 해 온 육체적 근력이 필요한 부분보다 드론 조종, 잠수함 복무, 군용 차량운전, 행정업무 등 여군들이 할수 있는 분야도 적지는 않다. 여군에게 장교와 부사관 역할만 맡기는 현재의 체제에서 벗어나 일반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같은 아이디어가 지금 설득력 있게 나오는 이유는 병역 자원 감소가 이제는 정말 재앙의 시간이 돼 점차 급박한 초침 소리를 내며 눈 앞에 다가오고 있어서다.
이 참에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 제도도 더 늦기 전에 손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뮤지션인 BTS(방탄소년단)도 모두 군 복무를 마쳤다. 그런 사례를 견줘 봐도 체육·예술 요원 병역 특례 재검토는 이제 시급한 현안이다.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고성능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군 육성도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할 방법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대한민국을 AI강국으로 키우고 그를 바탕으로 첨단화된 군 장비를 배치해 부족한 병력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군 병력이 6년 사이에 11만명이나 줄어 현재 45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60만 국군’이라고 하던 대한민국 국군병력의 상징 ‘60만’은 이제 먼 추억이 됐다.
그때의 ‘안도감’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모든 해법을 찾아 연구하고 적용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