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전 발생한 청주 오송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 막이 올랐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와 관련,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 등 4명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재석 163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금강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충북소방본부·청주서부소방서 포함),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포함), 경찰청(충북경찰청·청주흥덕경찰서 포함),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부실 제방’에 과도하게 치중돼 지하차도 통제와 재난 대응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조위원들의 시선은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이자 참사 발생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 관리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로부터 고발된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 중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지사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조위원들은 김 지사의 참사 전후 행적과 충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를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족들은 김 지사도 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검은 항고장 접수 후 기각할지, 재수사할지 장고를 거듭하다가 정치권의 국정조사 추진 정국에 맞닥뜨렸다.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사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유가족,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한 측면이 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임시 제방 공사 관련 책임자들의 묵인과 과실, 112와 119 신고 대응의 적정성, 홍수통제소의 경보가 왜 무시됐는지, 궁평 2지하차도의 통행은 왜 차단되지 않았는지, 검찰의 수사에 부실은 없었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조사해야 한다.
특히 의혹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참사를 교훈 삼아,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국정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결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바람직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 참사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