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실시된다.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전·현직 장관, 경찰, 소방, 민간 업체 관계자 등이 5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오는 15일에는 지하차도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증인 상당수가 참여하는 청문회를 연 뒤 25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기관보고와 청문회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조사 기간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실태, 전후 대응 조치 전반을 살핀다. 유가족과 희생자, 생존자의 지원 대책도 점검한다.
특히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의 과실 여부와 충북도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 중 유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낸 상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 자료가 나온다면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국정조사 등 일련의 과정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