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해 지하차도가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참사로 출근길에 나선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비극이었다.
이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규정되며 전국민적 슬픔은 물론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는 국가 행정과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민주적 장치다.
특히 오송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한 국정감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책임 추궁 수단이 돼야 한다.
이렇듯 국정감사는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대형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결론을 내야 하고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의 대응 부실과 관리 책임을 낱낱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제방이 무너져 지하차도로 물이 넘쳐 들어오고 이를 통제하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응과 비상 근무 미이행 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관련된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재난 대응 매뉴얼 실효성과 기관 협력 체계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고,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도 내놔야 한다.
이 같은 프로세스는 향후 유사 참사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확대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따져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유가족 지원과 피해자 구제에 이견 없이 협력해야 하고, 이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 인간적인 연대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쟁(政爭)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도 크다.
정치적 공방으로는 여당 측 입장은 김영환 도지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공방은 진상 규명보다 정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국민 시각에서는 그간 충북도와 청주시는 물론 행복청과 시공사 등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체계 혼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관계기관과 시공사 측에 대한 일부 질의와 논의 때문에 정작 피해자와 유가족 목소리가 묻히면 안 될 일이다.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뤄져야 하고, 그들의 고통과 요구가 최우선으로 돼야만 슬픔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국정감사는 정쟁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여야는 오송 참사에 대한 정쟁을 멈추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앞에서 정치적 계산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재난 대응 매뉴얼 실효성을 잘 검토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는 물론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과 생존자 중심으로 접근해 이들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고통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검찰 수사와 행정 대응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재난에 취약한지 보여주는 경고였다.
국정감사는 그 경고에 대한 응답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쟁이 아닌 진실을 보여주고 책임 회피가 아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모습으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인간적 연대가 국정감사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애도를 표하는 길이고, 살아남은 사람 모두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