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리단장이 국정감사가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질타했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주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감리단장은 국정감사에 오는 것이 두려워 목을 매 죽었다"고 두 차례 언급했다.
오송참사 관련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호강 현장 감리단장은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이에 소속 의원들은 사자 명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감리단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국감 출석을 피하려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은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고인이 된 감리단장은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 인물이었다"며 "(고인은) 임시 제방 관리에 대해 큰 자책을 했으나 무단절개 의혹만큼은 억울해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의원실에 제보됐다"고 했다.
같은 당 신정훈 국정조사위원장도 "(김 지사가) 질의 과정에서 대단히 흥분한 상황이 있었고 (책임 회피 발언은)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가족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취지는 그렇지 않았으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가족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식적이고 정제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김 지사가 참사 직후 궁평2지하차도는 안전한 도로였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소장과 충북도 보고서에는 해당 지하차도가 침수 취약지역으로 명시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책임을 말단 공무원에게 전가 할 것이 아니라 지사가 스스로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법 시민재해로 첫 기소된 입장 질의에 대해 이범석 청주시장은 “강외2제 하천정비사업 공사구간 내 제방은 관련 법령, 금강청 고시문·환경부 발간 자료, 국토부 도로유지관리 지침에 비추어 하천공사 관리책임과 하천점용허가 관리감독 주체 등을 종합해 보면 유지관리책임은 금강청이며,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수급사인 시공사로 규정할 수 있다”며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금강청이 부과한 허가조건·금강청과 행복청의 발송 공문 등을 종합해 보면 행복청과 시공사도 미호천교 확장공사 구간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청주시는 해당 구간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주체가 아니어서 (저의)기소가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