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전 괴산군수가 정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4일 국회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군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괴산군은 농업 중심 농경지역으로 산업 기반이 열악하고 고령화가 심각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정부 시범 정책에 군이 대상지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함께 전달했다.
이 전 군수는 “사업 명칭을 '농어촌 주민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6개 시범지역이 아니라 인구 3000명 미만 소규모 면(面)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9일-10월 13일까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후 심사를 거쳐 6개 군을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예산은 국비 40%, 도비18%,군비42%로 부담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703억원이 반영됐다.
이 전 군수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괴산군이 우선 선정돼야 한다"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사업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괴산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