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계절근로자 운용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 전문 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성윤·임미애 의원과 재단법인 피플이 공동 주최했다.

박정현 군수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문 기관 지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2023년 399명, 2024년 576명에 이어 2025년 9월 현재 79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등 매년 약 40%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팜 등 1만여 시설하우스 농가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난 인력 수요에 비해 행정지원과 관리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여군은 개선책으로 △출입국·노무·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해외 MOU 체결 및 근로자 검증 전담 △농가-근로자 간 분쟁 조정 및 인권 상담 지원 등 전문 기관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또 △신청·배정·체류·출국까지 아우르는 전산화 플랫폼 구축 △다국어 모바일 앱 및 SNS 기반 소통 강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심사 채널 신설 △성실 근로자 근로기간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군은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불법체류 예방 등 국가적 차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군수는 “계절근로자는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전문 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여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