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저소득 및 미래에 대한 불안-결혼 기피-저출산-인구감소-생산‧소비여력 동시 저하-경기불황 장기화, 그리고 해당 여파로 다시 취업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더 큰 우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구인 배수가 0.44였다고 한다. 구인 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100명 중 44명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달(0.54)보다 떨어진 것이며 역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0.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도 8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16만6000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6, 7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된 수치라고 한다. 뉴스 내용대로만 보면 일자리 부족과 구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실로 암담한 상황이다.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직무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 유연성 확보가 안되기 때문으로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한 의미있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배경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기업이 검증된 경력직만 채용해 청년 채용이 위축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고용 유연성’을 지목한 것이다.
노조 설립의 가장 큰 목표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응집된 힘’이고, 정년 보장과 해고 금지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고용 경직성 심화와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물론 노조의 이런 취지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낸다는 말은 필요시 ‘해고’도 웬만큼 자유롭고, 신규채용도 쉬워야 한다는 뜻인데 노동조합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사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고용 유연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노조도 이젠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 받는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열린 자세로 현실을 보고 장기적으로 고용 확대의 폭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보자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 문제 뿐 아니라 취업난 해소의 또 다른 방안은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더 많이 흡수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은 취업난의 시대에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이나 임금, 복지, 조직문화 등이 문제일 수 있다. 정부와 기업, 전문기관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수 있는 근본적 방안과 해법을 찾아 청년층을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에 정착케 해야 한다.
청년들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그런 청년에게 구직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다. 정부가 단기적 지원과 대책에 머물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장기적 방안을 연구해 추진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