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으로 무대를 옮겨 양보 없는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민주 "내란 청산·개혁 완성" vs 국힘 "이 정부 실정 부각·민생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전쟁과 맞물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 초반 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명제로 제시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부각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감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정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전시 국감 거센 공방 예고
특히 대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지방·고등법원과 대전지방·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23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충남대·충남대병원,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4일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시와 대전경찰청 관련 감사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대전시 국정감사의 경우 대전교도소 이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충남행정통합, 0시 축제 논란 등 민선 8기 이장우호(號)의 미완의 과제와 현안을 놓고 여야 감사위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시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1반이 맡는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23일 충북대서 국감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충북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교육위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충북대와 충북대병원 국감도 진행한다.
청주지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감에서 제외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년 만에 현장 국감을 받았다. 행안위는 통상 격년제로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경찰청을 감사한다. 지영수·정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