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중은행 연간 대출 목표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연말 ‘대출 보릿고개’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신규 대출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액 목표는 1조6375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이미 1조9668억원(계획 대비 120%)에 달했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대출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2금융권 총량도 이미 목표치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60조2000억원) 대비 약 3.48% 증가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전체 증가율(약 0.76%) 대비 눈에 띄게 가파른 수준이다.
신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업권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이 녹록지 않다.
지역 상호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대출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연말에는 신규 대출을 내주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권이 연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물밑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의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SR 등 대출 규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경로가 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금융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