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인건비 부족으로 수당 지급과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0일 오전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인건비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박 의원은 천안지역 등대의집·구산원·참아름다운집 등 3곳 시설에서만 총 2억2000만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이정문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월 1000만원씩 줄여가며 운영 중이다. 12월까지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을 돌보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남도 내 41개 장애인거주시설 모두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의 매칭 구조로 인해 복지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보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집이자 돌봄의 최전선인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현장은 인력 이탈과 안전사고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충남도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추경 반영 건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