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이 13일 개회한 34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이 추진하는 골프장·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A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1417억원 규모로 2023년~2027년 5월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종료 이후인 2027년 이후에도 207억원의 추가 투자가 포함돼 있다"며 "사업 기간과 자금 계획이 맞지 않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이 같은 구조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되기 어렵고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군은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사업비의 50%를 군에 예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과거 괴산중원대학교 건립 때 예치금을 납부했던 선례처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이행 의지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환매특약 기간 설정 문제도 지적했다.
민법 591조 1항은 환매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다.
이에 대해 그는 "현행 계획대로 5년으로 설정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후 효력이 발생해 사업기간 보다 약 2년이 연장된다"며 "사업 기간과 환매 특약기간이 불일치해 행정 혼선과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졸속 추진이 아닌 군민 이익을 최우선 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사업비 예치금 의무화, 환매특약기간 조정, 사업계획 재검토 등 세 가지 제안을 군이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책임 행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괴산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