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를 편성해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억2천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정부는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등의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우수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평화경제특구는 그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이다. 현재까지 경기 김포·파주·동두천·포천, 강원 철원·양구·춘천 등 15개 시군이 지정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되는 데 따라 피해보상 청구 절차와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