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 165건 중 50건이 충청권서 발생, 박정현 의원 "하천부지 점용허가 재검토해야"
충청권 일부 지자체들이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집중호우 때마다 물난리를 겪으며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공개한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7월) 전국적으로 165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로 7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충청권만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 풍수해 사고 건수는 총 50건, 복구비는 약 30억4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9건(23억3000만원)으로 전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충북 9건(4억7000만원) △대전 12건(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최근 4년간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 27건(8억8000만원), 2023년 41건(16억3000만원), 2024년 49건(7억2000만원)으로 피해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48건이 발생해 복구비만 약 37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이는 과거 3년간 총 복구비(32억원 )를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 전국 509곳의 파크골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8곳(50.7%)이 하천부지에 조성돼 있으며, 주민 편의와 부지 확보를 이유로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잦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반복되며 ‘하천부지 파크골프장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만든파크골프장이 해마다 수해로 무너지고 다시 복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상시화된 만큼, 하천부지 파크골프장 점용허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