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옥천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국토의 중심·균형발전·준비된 지자체로 손색없음에도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황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은 충북 신청 5개군 중 도내 1위로 전국 12개 예선정 지차체에 포함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최종 선정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천군은 국비 지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65억 원에 해당하는 군비를 우선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충북 도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9.6%로 1위를 기록했다”며 “지역화폐 발행액 또한 도내 1위로 군민들의 높은 소비 의지와 지역경제 참여도를 보여주듯이 옥천군은 준비된 지자체”라며 “65개의 사회적경제조직, 232개의 사회단체, 4개의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 단체 리더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9월에는 군 단위 최초로 순수 군비 사업인‘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역량을 입증한 지자체”라고 피력했다.
특히 황 군수는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규제로 군 면적의 8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이로인해 산업과 토지개발이 제한돼 약 45년간 누적 경제적 피해액이 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역적 여건 속에서 옥천군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옥천군이 불발됨으로써 충북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록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염원하는 충북 농촌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충북의 홀대”라며 “충북 도내 유일 1차 선정지인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로 대표적인 환경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옥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황 군수는 “옥천군은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충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더욱 경쟁력 있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곳을 선정했다.
옥천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대상지에서는 빠졌다.
옥천군은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충북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과 옥천군 최종 선발 불발과 충북 홀대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