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운용과 관련해 시의원이 ‘조례제정 지각’ 문제를 제기하자 집행부가 정부 교부금 부족을 호소하며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3일 서승열 공주시의원은 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원철 시장을 상대로 “2023년 2079억원이던 통합기금이 3년만인 현재 278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통합기금심의위 없이 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를 대행한 때문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민권익위는 최근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통합기금을 심의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2023년 11월 전국 243개 각 지자체에 통합기금심의위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했으나 시는 올해 9월께 조례를 만들었다.

서 의원은 “그렇게 쓰다가 정작 큰 일을 당했을 때 재원이 바닥나면 어쩔건가”라며 “통합기금이 이렇게 감소한 건 통합기금심의위를 만들지 않고 보조금 심의위에서 업무를 대행해 전문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최 시장은 “예산은 충분히 필요한데 썼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용 기획감사실장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것처럼, 계획된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맞춰 쓴 것”이라며 “다만 정부 교부금이 당초 추정액과 달리 상당히 부족하게 내려온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통합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부족하게 내려온 정부 교부금은 2023년 532억원, 2024년 140억원이나 되고, 올해도 현재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잔여분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용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수재 대응 등 재정수요가 많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기금으로 적절히 대처해 웬만큼 무난히 넘긴 상황”이라며 “통합기금심의위가 만들어진만큼 앞으로 재정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