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과보고서에는 △미호강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문제 △집중호우 당시 미흡한 전파·보고 체계와 지하차도 통제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재난 예방·대응 역량 부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 체계 개선 △홍수·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재난 대응 과정의 책임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통과된 이후, 9월 한 달간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를 거쳐 진행됐다. 여야는 재난안전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둘러싸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 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