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체육법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도를 도입해 체육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통과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신속히 회보하도록 규정다.
이에따라 해당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체육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이 중책을 맡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체육단체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조직으로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계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선출 절차가 확립돼 지역 체육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체육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