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돼야 진정한 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대법원 이전의 경우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에 대해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으로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돼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표적 사례이다”라며 대법원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법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면 국토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이며 수차례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돼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을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이전 또한 행정수도 논의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라며 “국가상징구역 설계단계에서 민주주의 수호, 경제적 번영, 국민주권주의 등 대한민국의 국가적 방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윤여군 기자 yyg590@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