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대학들의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충남대 46% △건국대 38.5% △충북대 38.2%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원광대 30.4% △동아대 30.7% 등을 기록했다.
충남대의 2023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5%, 2024년 47.2%, 2025년 46% 등을 보였다. 충북대는 2023년 40.9%, 2024년 39%, 2025년 34.8%를 나타냈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4개교)을 꼽았다.
취약점은 지방에 위치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에 비해 네트워크 및 대형로펌 취업기회 부족하다고 했다.
수도권 로스쿨로 가기 위한 반수도 문제이며 인재를 잡아둘 지역에 정주시킬 유인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