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5일 외국인정책추진단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동우(청주1) 의원은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관 관련해 “올해 쿼터 311명 중 84명만 신청해 27%의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생활임금 수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유형별 조건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해 외국인 정주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필(충주4) 의원은 ‘외국인근로 고용지원 사업’에 대해 따졌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을 단순히 고용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용 인원, 기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환경 개선 외에도 기업의 인권경영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문(청주14) 의원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단순한 통계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현장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율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습 지원과 방과후 학습도우미 배치,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헌(청주4) 의원은 영유아공간 ‘놀꽃마루’ 운영과 관련, “시설을 짓는 것보다 운영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용자 수뿐 아니라 만족도, 시설환경, 계절별 안전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은 “‘일하는 밥퍼사업’이 충북 전체 노인인구 50만명 중 실제 참여자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홍보효과에 비해 수혜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쓰여야 하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설치목적은 인구소멸 대응에 있다”며 “유학생 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등 도내 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과 정책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