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다. 앞으로 보름여 동안 진행되는 사무감사는 두 기관에 대한 지난 1년의 행정행위 잘잘못을 따져 묻는 자리다. 대전시의회는 이미 집행부에 제출 요구와 함께 시민들의 제보와 제안까지 챙겨 실속있는 감사를 다짐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감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총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년 행감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의원들 간의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8대 시의회 출범 당시 제기됐으나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번 행감은 대전시의회는 물론 대전 5개 구의회도 마지막인데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사활을 걸수 밖에 없다.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능동적인 기능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에만 몰입해 무리한 자료 요구와 집행부를 일단 윽박지르는 수준 낮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행감의 기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의원들마다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행감의 질적 성숙은 커녕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개인적인 인지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행감을 위해선 의원들 간 조율과 팀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행감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더라도 행감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고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144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편의주의와 일방 독주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는 대전시정의 큰 틀과 정책 마무리에 대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장우호가 지향했던 방향과 가치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대의 흐름과 방향성에 부합했는지 평가하고 검토할 일이다.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에 따른 적절성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전시의 예산규모는 결코 만만치 않다. 합법적으로 쓰였는지, 당초 설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과 계층간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뤄졌는지 집중해 보아야 한다.

인사문제도 꼼꼼히 점검해 보기 바란다. 보좌진들은 물론 산하단체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사명감 등 인사 전반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사의 실패는 필히 정책의 실패로 귀결되고, 그 손해는 결국 도민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대전의 한해 살림살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안을 다뤄야 한다. 올해는 대전시의회 뿐 아니라 5개 구의회 모두 성숙된 행감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