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확대·특별법 제정···새로운 균형모델 제시
내년 6.3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가 12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송 군수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발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충북은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군수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대상의 다극체제로 혁신하는 새 정부의 미래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 구도는 국가 또는 같은 충청권 안에서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낼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으나 제도로는 변방”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충북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충북특별중심도’를 제안했다.
충북을 포함한 새로운 균형모델로 ‘5극 3특 1 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군수는 “현재 충북도가 주창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선언에 불과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제 충북만의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특별중심 설치·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제4의 특별자치도 성격을 포함하는 충북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이라며 “새 정부의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5극 3특'을 넘어 '5극 3특 1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군수는 "진천군의 3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북 발전을 갈망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