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13년간 민간위탁으로 맡겨온 노근리평화공원의 운영을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영동군의회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은 직접 관리하고 기념·교육·전시 등 사업은 재단이 맡는 이원 운영체계(직영+부분 위탁) 전환을 검토 중이다.
그간 노근리평화공원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대표 정구도)에서 2012년 4월부터 공개모집과 재계약의 순환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따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부지 14만3981㎡, 연면적 4628.87㎡의 핵심 시설인 위패봉안관·다목적창, 생태공원·합동묘역·서송원천 환경관리 구역, 그리고 공원 운영 예산으로 구매·관리하는 장비·구축물 등이 운영했다.
운영비는 9억9840만 원(국비 80%, 군비 20%)으로 교육관 수입까지 포함하면 연 10억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했다. .
그러나 행안부가 최근 서송원천, 생태습지, 합동묘역 관리와 관련해 군이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에 대해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군에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군은 당시 공원 민간위탁에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서송원천, 생태습지, 합동묘역을 포함해 위수탁협약을 했지만 재단측이 잘못된 사항이라며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군에 따르면 합동묘역·생태공원 시설은 최초 위탁 시점엔 미포함이었으나 향후 조성되면서 재단측이 관리는 해야하나 재단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수행하지 않아 군이 별도 예산(기간제·시설비)으로 보완하면서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받게 된 것이다.
영동군측은 “위탁 범위에 포함된 구역을 군이 따로 관리·집행하면서 행안부 감사까지 받은 상황에 재단측은 계속적으로 군의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군의회도 학술대회와 기념사업, 전시회는 재단측에서 운영하고 평화공원 전체 운영은 직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재단측이 민간위탁금 군비부담률도 20%에서 30%로 상향요구하고 위패봉안관과 다목적창고, 시설관리 7000만원과 서송원천, 생태공원, 합동묘역, 시설관리도 7500만원에 기간제 근로자 3명 등 과도하게 요구해 재정 여건과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올해까지 계약이 끝나면 관례대로 재계약하는 상황”이라며 “군이 관례를 무시하고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직영까지 검토하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지자체 재량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영동군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에도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사무추진 절차에 따라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현재 수탁자가 공원시설관리보다는 노근리 사건기념사업에만 중점두고 있는 상황이라 군의회 지적처럼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대표 평화기념시설이다. 영동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