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책정된 인건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주장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괴산군 자원순센터지회가 괴산 소각장 수탁 운영업체의 미지급 인건비 해결과 원가 재산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2일부터 괴산소각장을 수탁 운영하는 업체가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4인 1조로,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3교대로 원가산정을 해 지난해보다 일부 노동자의 직접 노무비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이 교통비, 직무 유지비 등을 인건비성 비용으로 책정함에 따라 당연히 이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하지만, 원가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대법원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삽입범위를 제대로 반영하라"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은 위탁을 하기 위해 원가산정을 한 후 적정 업체를 선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수탁업체의 근무형태 등은 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 업체 측에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조처를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괴산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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