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형 해법 찾기’에 나섰다.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재 체납징수 강화 간담회에서는 충남 8개 시‧군과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부터 체납관리단 운영 개선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서천군은 올해 9월 기준 이월체납액 27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징수하며 98.2%의 진도율을 기록, 전년보다 4.8%p 상승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체납 유형별 맞춤형 활동을 정교하게 운영한 결과다.
군은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국세·지방세 환급금 추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의 조치로 실질적 징수율을 끌어올렸다.
올해만 번호판 98대 영치(3273만원), 환급금 추심 77건(2601만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12명 대상 255만원 징수 및 차량 공매 성과를 냈다.
특히 서천군 체납관리단의 활약도 주목을 받았다. 도비·군비 50%씩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독촉을 집중 실시해 9월 기준 5133건 상담, 5억4400만원 징수라는 실적을 올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천군은 체납관리단의 지속적 효율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징수액 연동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체납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데다, 국세청의 선(先)압류로 인해 지방세 체납 징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다”며 “국세·지방세 연계 체납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천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