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23일로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를 가동하고 막판 심사에 들어간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과제 사업 예산을 사수하면서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과 △내로남불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동안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원 규모를 증액(1015억원 순감)했다.
다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1조원 규모)의 경우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AI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각 1000억원 규모) 사업도 국민의힘에서 중복 예산을 이유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원 규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1703억원 규모)을 두고도 여야 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여야 이견 속에 심사가 보류됐다.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가 유사시 활용하는 '비상금'인 예비비 예산 역시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업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관련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간이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소소위 심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 관철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한 예산 심의 행태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번에는 법정시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