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3년 사립대 순세입 20.9% 감소
2026년 이후 추가 결손…규제 개선 필요



정부의 최근 13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립대는 누적 결손액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실습비·연구비까지 줄이며 버티는 상황인 만큼 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 순세입은 1.7%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불변가는 20.9%에 달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교육부가 공지한 법정 한도만큼 등록금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은 10.6% 감소했고, 국가장학금은 회계에서 '수입'으로 잡히면서 동시에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돼 이중계상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장학금이 늘어도 실제 순세입은 늘지 않는 착시가 발생해 사립대의 실질 재정여건은 더 악화됐다.
해당 기간 세출을 보면 사립대 보수는 4.2% 감소했다. 사립대들의 교육외 비용은 55.1% 줄었으며 연구비·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그 결과 사립대의 세입과 세출을 반영한 운영수지(세입-세출)는 -275.3%를 기록해 급격히 악화됐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298.0% 개선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2010~2023년 국공립·사립대학의 세입·세출 자료를 이용해 대학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누적 결손금은 20조712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1조5933억원 수준이다. 국공립대학의 누적 결손은 6조2230억원, 연평균 4797억원으로 사립대보다 훨씬 적었다.
문제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폭이 더욱 줄었다는 점이다.
당초 대학 등록금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올릴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최근 3년 평균의 1.2배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5.49%에서 2%대 후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KEDI는 2026~2030년에 이같은 등록금 인상률를 반영할 경우 국공립대학은 1868억원, 사립대학은 1조1119억원의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영인 KEDI 선임연구위원은 "장학금 규제 혁신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연계 분리 및 사립대학의 국가장학금 회계처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