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정부혁신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으로 이끄는 헌법존중TF(태스크포스)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으로 적시했다.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 행위에 참여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물적·인적 지원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모범 사례의 경우 내란 관련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란 실행을 저지해 헌법가치를 수호한 경찰 공무원을 제보해달라고 공지했다.
황정인 TF팀장은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제보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며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열한 승진 경쟁을 벌이는 인사철과 TF 조사가 맞물리면서 무분별한 내부 투서나 의혹 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3개반 20여명으로 구성된 TF에는 경찰청 감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됐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엄 당일 단순히 상부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엄 가담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
실무팀장인 황 총경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경찰대(7기), 충남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1991년 3월 경위로 경찰에 임용된 후 2020년 8월 총경으로 승진됐다.
황 총경은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장, 강남서 수사과장,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2019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2020년 충남지방청 태안서장, 2021년 국수본 책임수사지도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 충남청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장, 서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조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