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여성 1인가구 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이 오히려 수혜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은 25일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가 추진 중인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절차적으로 수혜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 1인가구·범죄피해자·장애인·한부모·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과정에서 비밀번호 제공, 연락처 및 주소 노출, 단독 대면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 설치 실적은 최근 3년간 줄어드는 추세로, 2021년 94명에서 △2022년 85명 △2023년 67명 등 감소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야 한다면 그 자체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은 ‘안심홈세트’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감내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 안전정책은 단순히 장비 설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원 과정에서 수혜자가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