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주민주도형 자율 통합 성공

 

청주·청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청주·청원은 1946년 미 군정 하에서 분리된 이후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속적인 통합 추진을 시도해왔으나, 정치논리와 주민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매번 무산돼 왔다.

1994년 1차 통합 추진은 청원군민의 반대로, 2005년 2차 통합 추진 역시 청원군민의 반대로, 2009년 해당 지방의회 의결 방식으로 실시된 3차 추진은 청원군의회의 반대로 모두 좌초됐다.

이처럼 세 번의 통합 추진이 모두 무산된 배경은 민이 아닌, 관(官)이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컸기 때문이다.

청원군민들 입장에선 흡수통합이란 상대적 박탈감이 컸고, 통합 이후 불이익 등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들에 대한 논리적 설득도 부족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2010년 청주·청원 통합 추진 공동 합의를 통해 네 번째 청주·청원 통합을 추진된다.

2012년 3월 청주시는 지방의회 의결 방식으로, 청원군은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청원군민 사이에 팽배한 통합 반대 분위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였다.

한 시장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관 주도라는 인식을 탈피, 민간 주도의 자율적 의사 결정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 시장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지난 세 번의 통합 무산 과정에서 돌출됐던 문제점을 답습해선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게 한 시장의 생각이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제설작업 지원, 액비 보급 지원, 공무원 교류 등 청원군민에게 다가서기 위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절됐던 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 양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청주역-옥산간 도로 확장,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 등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실질적인 통합 협의는 민간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되, 청주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진정성’을 통해 청원군민 사이에 팽배한 통합 반대 정서를 해소하고, 통합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한 시장의 신념은 청주시가 통합 추진에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관 주도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협의를 통한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청주시가 통합 추진에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었죠.”

그럴수록 한 시장은 조급함을 버리고, 더욱 인내하고 기다리며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다.

청원군민들 사이에서 청주시의 통합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분명 전과는 다른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청주·청원 통합 추진 민간협의체 차원에서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한 상생발전안 합의를 마련했다.

2012년 6월 27일, 역사적인 청원군민 주민투표가 긴장감 속에 실시됐다.

전체 유권자 12만240명 중 36.75%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79.03%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 마침내 분리 66년만에 청주·청원이 다시 하나가 됐다.

“청주·청원이 66년만에 다시 통합이 된 것도 역사적인 일이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의사에 따른 주민주도형 통합이라는 점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통합 추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 온 한 시장의 소신이 청원군민들의 가슴을 녹여낸 결과다.

지난 세 번의 통합 무산을 겪으면서 청원군민 사이의 정서적 변화도 있었겠지만, 주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위한 이해와 양보, 배려에 초점을 맞춘 한 시장의 통합추진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 시장은 “청주·청원 통합으로 300만 메트로폴리탄을 형성, 중부권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 청주시는 도·농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도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믿는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 청주시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공약에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통합청주시 출범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은 “청주·청원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 청원군민의 위대한 결정에 깊이 감사한다”며 “2014년 7월 청원군민이 믿고 기대하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한범덕 청주시장 약력

 

-학력

1971년 청주고 졸업

1976년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1989년 청주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

2009년 행정학박사(충북대)

 

-경력

1979년 행정고시 합격(22회)

1994년 대전시 대덕구청장

1997년 내무부 감사담당관

1999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999년 제2의 건ㄱ구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2000년 국방대학원 파견

2001년 충북도 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

2001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2003년 충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장

2003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2003~2006년 충북도 정무부지사

2006년 열린우리당 충북도지사 후보

2007~2008년 행정자치부 2차관

2012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장대표(현)

 

-상훈

홍조근정훈장

 

 

 

올해의 인물 이종윤 청원군수

 

확신과 뚝심으로 일궈낸 청주·청원통합

 

-통합은 청원군 미래를 위한 선택

-군수 취임 후 통합에 행정력 집중

-지난 6월 4수 도전만에 통합 결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난 1946년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된 지 66년만에 재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청원통합은 지난 1994년, 2005년, 2010년 세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군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세 차례나 무산됐던 청주·청원통합을 네 번째 도전 끝에 성사시킨 주역이 있다.

통합에 대한 확신과 뚝심으로 청주·청원통합을 일궈낸 주인공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종윤(61·☏042-251-3003) 청원군수.

이 군수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010년 7월 군수에 취임하면서부터 청주·청원통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민들이 더 잘 살고 청원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통합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군수가 통합을 추진하면서부터 통합을 결정짓는 주민투표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2년여의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 군수는 “통합이 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나돌면서 학부모들이 무조건 통합을 반대했었다”며 “그래서 통합을 확정짓는 투표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확산돼 투표율이 저조할까 많은 걱정을 했었다”고 당시 불안했던 속내를 털어놨다.

주민투표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투표율도 주민투표 당일인 지난 6월 27일 오후까지 당초 목표 했던 투표율 40%에 크게 밑돌면서 이 군수를 초조하게 했다.

다행히 퇴근 시간 이후부터 투표율이 급상승하면서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개함 조건인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개함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날 청원군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에서는 군민들이 통합 찬성을 선택했다.

전체 유권자 12만240명 중 4만4190명(36.75%)이 투표에 참여해 3만4725명(79.03%)이 통합에 찬성,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인 청원군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각종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통합을 반대했던 군민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이 군수는 취임 기간중 군정 최대의 성과로 꼽히는 청주·청원통합을 성사시킨 군수로 남게 됐다.

지난 세 차례의 통합 무산 결정을 한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진정성을 갖고 통합을 추진한 이 군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군수를 청주·청원통합 주인공으로 꼽는 이유이다.

이 군수는 통합을 추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 군 직원과 군민 모두가 통합을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고향이 청원이고 여기서 살 사람인데 고향에 불이익을 주는 통합을 추진해 돌팔매 맞을 일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군수의 청주·청원통합 추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 통합 청주시 설치 지원 특례법에 따라 통합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인 통합 청주시 청사와 구청사 위치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9월께 결정할 계획이고 4개 구로 나누는 행정구역 결정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통합시의 조직과 기구는 연구영역을 실시해 내년 12월까지 확정하고 자치법규나 도로표지판, 각종 공부 정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은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14년 6월까지 모든 통합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인 7월 1일 역사적인 통합시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4개 구청과 통합시청사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군수는 통합시의 균형 발전과 축제속의 통합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시청사와 2개 구청사의 입지를 어느 곳에 선정하느냐가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군 지역에서는 각 지역별로 통합 공공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 지역민심이 크게 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통합 시청사 문제는 청원·청주가 합의한 대로 전문기관과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접근성, 교통 편리성, 지역균등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공정한 입지 선정 기준과 절차 이행에 철저를 통해 청사 유치에 실패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통합이라는 위대하고 귀한 결실을 맺게 해 준 16만 군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는 2014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중부권 최고 명품 도시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김진로/사진·임동빈

 

이종윤 청원군수 약력

 

-학력

1970년 청주농고 졸업

-경력

1998년 청원군 문의면장

1999년 청원군 지역경제과장

2003년 3월 청원군 재무과장

2003년 6월 청원군 기획감사실장

2007년 충북도 생명산업추진단 사업총괄과장

2008년 1월 충북도 생명산업본부 사업총괄팀장

2008년 7월 충북도 바이오사업과장

2009년 청원군 부군수

-상훈

2004년 근정포장

1991년 대통령 표창

 

 


청주ㆍ청원 행정구역 통합 추진 일지

 

◇1차 통합

●1994년 3월 22일=내무부, 청주시ㆍ청원군 ‘도ㆍ농통합 권유 대상지역’ 선정

●〃 4월 25일=내무부 주민 의견조사. 청원군민 찬성 34.3% 반대 65.7%로 통합 무산

◇2차 통합

●2005년 5월 26일=청주시ㆍ청주시의회, ‘청주ㆍ청원 통합’ 이행 결의

●〃 5월 31일=청원군의회 ‘청원ㆍ청주 통합 여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7월 28일=청주시장ㆍ청원군수 행정자치부에 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

●〃 8월 12일=행정자치부 청주시ㆍ청원군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 9월 29일=청주시ㆍ청원군 주민투표. 청원군민 투표율 42.22%, 반대 53.5%로 통합 무산

◇3차 통합

●2009년 8월 28일=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방침 발표. 청주시ㆍ청원군 대상지역 포함

●〃 9월 7일=청원군의회, 행정안전부 방침에 반발, ‘청원ㆍ청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2010년 2월 10일=행안부장관-청원군의회 간담회 개최

●〃 2월 12일=행안부장관-청주시의회 간담회 개최

●〃 2월 17일=청주시의회 통합 찬성 의결

●〃 2월 19일=청원군의회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 의결로 통합 무산

◇4차 통합

●2010년 8월 11일=이시종 지사ㆍ한범덕 청주시장ㆍ이종윤 청원군수 ‘통합추진 합의문’ 서명

●2012년 1월 19일=이 지사ㆍ한 시장ㆍ이 군수 ‘올해 6월 전 통합 결정’ 공동성명

●〃 4월 13일=이 지사ㆍ한 시장ㆍ이 군수 ‘청원군은 주민투표, 청주시는 시의회의결로 통합결정’ 합의

●〃 3월 30일, 4월 12·18일=청원청주군민시민협의회 상생발전방안 합의(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 중 71건 협의완료, 시장·군수위임 4건)

●〃 4월 19∼21일=군민협의회, 청원·청주 통합관련 여론조사 실시

●〃 4월 24일=청원·청주 통합추진 합의문 서명식

●〃 4월 26일=청원군,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실시 건의

●〃 5월 16일=행정안전부, 청원군에 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 5월 24일=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청원군의회 의견수렴

●〃 5월 30일=청원군의회 의견수렴결과·주민투표발의결정 통지

●〃 5월 31일=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지공표·통지

●〃 6월 5일=청주·청원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발의 공고

●〃 6월 21일=청주시의회 만장일치로 통합 찬성 의결

●〃 6월 27일=청원군 주민투표 실시 투표율 36.75%. 찬성 79.03%로 통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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