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0일 오후 2시께 강원 춘천시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세유흥음식업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정영수(68) 지회장이 분신을 기도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중태다.

“착실하게 신고를 한 업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그것도 예고 없이 부과했습니다. 이건 업주들 보고 탈세를 하라고 정부가 등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옥천의 A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로만 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업소의 전체 면적은 132㎡(40평)로 주방 등을 빼면 실제 영업장은 70㎡ 남짓할 뿐이다. 진천 B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5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체납세금 가산금으로 업주는 그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결정에 충북지역 유흥업계 등 지역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흥음식업 강원지회장이 분신을 기도하며 반발분위기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 그동안 개별소비세는 광역시 유흥업소는 99㎡, 시 지역은 132㎡, 군·읍 단위는 149㎡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13%(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를 업주들은 자진 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개별소비세 유예 조치가 유지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최근 유흥업소 면적과 관계없이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접객원 봉사료가 1억원이 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소급 부과키로 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충북지역은 영동, 진천, 옥천, 충주, 증평, 제천에서 58개 업소(청주세무서 관할 17곳, 동청주세무서 3곳, 영동세무서 8곳, 충주세무서 27곳 )에서 25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유흥업소의 경우 사치성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봉사료를 기준으로 지난해분까지 소급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무당한 처사라고 업주들은 반발한다.

문용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장은 “2012년분 세금을 소급 부과하고, 가산금까지 추징하고 나섰다”며 “충북지역 절반 정도 업소가 100㎡ 미만의 영세한 생계유지 업소인 상황에서 정부가 업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 유흥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유흥음식업 강원지회장의 분신 기도가 전국적인 반발 확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유흥음식업 충북지회에 따르면 이날 정영수 강원지회장은 춘천에서 개별소비세 규탄 집회 중 분신을 기도,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나 중태다.

이에 따라 1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전국 3000여명의 음식점·유흥업주가 참가, 개별소비세 부과 등 정부의 세법개정 관련 부당함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앞서 도내 5개 세무서에 과세 부당함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낸 뒤 공식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던 충북지회도 관련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

문 회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탈세를 일삼는 불법변태업소들을 색출해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회는 전국 집회 참가와 함께 오는 25일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10월 초부터는 충북지역 5개 세무서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과세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점차 반발수위를 높일 계획으로, 앞으로 관련 법 조항 개정의 도화선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