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승훈 청주시장이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직 출석요구는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이 시장과 함께 한수원 노인전문병원장이 일반증인으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권옥자 분회장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시 관계자는 “국감에서 노인병원 사태와 관련,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병원 노사는 지난 3월부터 간병인 교대근무제 등 근로방식을 놓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노인병원 정상화 전담 TF팀을 꾸려 자율적인 노사협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시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노사간 불신이 깊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노사가 만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투쟁방향이 잘못됐다. 관리감독과 관련한 문제라면 모를까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가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가 관리감독 문제를 들어 노인병원 위탁업무를 관장하는 청주시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검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당시 고발장에서 임금체불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들어 “보건소가 지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시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청주시의 관리감독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위탁해지 요구에 대해서도 “위탁해지를 하려면 경영상 잘못된 문제가 드러나야 하는데, 노사분규는 위탁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노사간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노사가 만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는 노사협상이 이뤄지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이 이달 말 내년 경영계획서를 접수하면, 지난해 시정조치 이행여부 등 업무와 관련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157억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준공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현 경영진에 대한 위탁계약은 2015년 12월 말께 만료된다.

<이도근>